1. 산학협력단의 해외지사(사무소)를 설치코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외지사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외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문위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제 4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 1 관  통    칙

제9-16조(적용범위)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①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②해외지사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2.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8조(설치신고 등)①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정부투자기관

나.금융감독원

다.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바.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중소기업협동조합

아.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②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이외의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①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1.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2.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제9-20조(해외사무소의 경비)①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21조(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①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4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매 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9-2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①해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제7장제8절제1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23조(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①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①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9-19조, 제9-20조 및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의 설치․변경․폐쇄현황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참고자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내법인(본점)의 해외지점설립시 준비사항및절차 | 답변일자 : 2010-07-05

【질문】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해외(베트남)에 지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1.해외지점법인설립시 국내본점에서 준시서류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베트남지점은 베트남쪽 과세관청이나 관련자에게 상담하겠지만 국내본점에서 지점 설립으로 인하여 준비할 서류및절차를 알려주세요)

2.해외지점법인설립으로 인하여 국내법인이 신고할(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등

신고를 어찌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원천세는 각각 알아서하고 법인세신고만 국내본점에서 해외지점분을

합산신고하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하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지사 설치.운영 및 해외송금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지사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은행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당해 내국법인과 별도의 실체로 인정되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독립된 실체로서 해외지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의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내 본점에서는 해외지점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아래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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