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대학은 연구원 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음.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발전기금 등 적립금 조성시에 적립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성기금을 내부 차입 형식으로 사용 후, 그 사용료 수입금으로 3~4년내 이자분과 원금을 대학발전기금에 충당하는 안이 제안되었음. 이러한 안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학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부자가 서면으로 기부의사 표시 è 기부금 입금 è 대학발전적립금으로 적립

è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집행

          - 기부자 서면 기부의사 표시 : “학생장학금, 000석좌교수연구비,00학과발전기금,

시설건립비, 사용처 대학 위임” 등으로 구체적인 기부목적(사용처)을 명기함.

        - 대학발전적립금 적립 : 기부자가 사용처를 명기한 자금은 대학발전적립금내에

목적성 기금으로 장학기금, 000석좌기금, 000석학기금, 건립기금, 00학과기금,
           학생복지기금 등으로 분류 관리하고, 사용처를 대학에 위임한 자금은 대학발전
           적립금내에 일반발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목적성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
           (사용처)에 맞게 예산 반영 후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발전기금은 사용처를 결정
           하여 예산반영 후 집행하고 있음

2. 질의 배경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음

-      의견 A : 대학발전기금을 은행에 투자하여 나오는 이자수익 대신 연구원숙소건립비로 사용하고 그 사용료 수익금으로 이자해당분과 원금을 충당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용하면 문제가 없음

-      의견 B : 연구원 숙소 건립비 소요 재원으로 대학발전기금내 목적성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26조 제4항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목적외 사용에 해당됨 (목적(사용처)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발전기금은 집행 가능)

3. 관련법규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제22조의2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  제26조 ④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기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j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4. 참고사항

-      사립대학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발전기금 등 적립금을 분리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       대학은 기금회계에 대부분 목적성 기금으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장학기금, 석좌기금 등)과 내부목적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장비사용료기금, 연구기금 등이 있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발전기금은 미미함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