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414 |
| 2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99 |
| 3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95 |
| 4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90 |
| 5 | 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 2025-07-04 | 272 |
법인회계임의적립금과 원금보존적립금 재구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임의적립금과 원금보존적립금을 구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여러가지 사안들의 발생으로 임의적립금과 원금보존적립금을 다시 구분하고자 합니다.
즉,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침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구분을 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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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과 원금보존적립금 재구분 절차 문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유의사항(‘09.12.22)에 원금보존기금을 임의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4항 규정에 의해 관할청에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나, 이는 관할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학이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조 제1항의 규정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현행과 같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고등교육시스템에 제출하는 ’적립금운영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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