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감사합니다.   

 Q1. 제26조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대학은 학생에게서 받는 등록금이나 별도의 기금(적립금)이 없이 법인의 경상비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를 등록금회계로 일원화시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전처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구분없이 교비회계로 운영하여도 상관없는지요?

 A2. 금번 개정 된 ''특례규칙''에 따라 ''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대학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Q2. 제34조에 의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2-1.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별표4로 공지되었는데 기계비품의 경우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매입비로 구매하여 기존에 자산으로 누적되던 것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A2-1. 2010회계연도에 신규취득하거나, 2010회계연도 현재 내용연수 경과 중인 고정자산에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2-2. 시행일 현재 내용연수가 지난 유형고정자산은 폐기시까지 그대로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요?

   A2-2. 현재 기본금에 대응되어 설정된 과거의 고정자산(2010회계연도 이전에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에 대한 자산가치 상각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및 기본금''에 대한 세부지침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2-3. 그리고 시행일 현재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유형고정자산은 시행일 이전의 감가상각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시행일 이후의 내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월까지 따져서 시행하는 것인지요?

   A2-3. 질의하신 대로 현재 방안은 ''시행일 이전의 감가상각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시행일 이후의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할 계산의 경우는 ''최초 취득월은 산입하고 일수와 관계없이 산입하고 종료(처분)월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Q2-4. 추가로 정액법이라 함은 책상 가치가 100만원일때 내용연수 5년을 반영하여 1년에 20만원씩 자산 감소가 이루어 지도록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A2-4.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년 20만원씩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3. 제25조에 의한 기본금의 증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대학은 별도의 등록금이 없이 법인의 경상비 전입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에서 구매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금을 증가시키는 기본금 대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법인에서 출연분만 기본금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대외기부금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것만 기본금 증가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요?

   A3.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정자산의 취득분은 과거 규정대로 기본금 대체를 시행하시고, 향후 기본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신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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