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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교육청 지원금 관련
작성일2026.07.14 조회수23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과거에는 국고사업으로 일정금액은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내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 올해부터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선집행 후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3) 집행과 관련해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계약 및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3) 예산을 설정할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자체지원금으로 설정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위(2)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 입학팀에서는 해당 집행과 관련해서 고교기여사업과 해당 사업에 금액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5) 견적서에 따라 수입한 금액은 9,416,000이고, 집행한 금액은 710만원 정도여서 
차액이 23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5) 집행할 당시에 일반운영자금통장에서 지출이 되었기에,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때에도

국고통장이 아닌 일반운영자금통장으로 수령하였는데, 수입결의를 작성하려하는 어떠한 세목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첫번째. 수령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자체보조금으로 봐야하는지

(2) 일반 사업 성격으로 보아 운영자금통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차액은 일반운영자금통장에 

    귀속시킬지

(3) 기부금성격으로 보아 기부금을 수령한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해야 할지 

두번째. 잔액(230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할지, 이월처리해야할지, 일반운영자금통장에

         귀속시켜야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청 지원금 관련
답변일2026.07.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교육청에서 선집행 후 견적서에 따른 금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때 수령한 9,416,000원을 어떤 수입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 집행액 7,100,000원과의 차액 2,300,000원에 대해 반환, 이월, 또는 귀속 처리 방안 문의


(답변내용)

1.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는 「특례규칙」상 ‘국고보조금수입-지방자치단체(5233)’ 계정으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잔액에 대한 처리는 해당 사업의 협약 내용(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원칙상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실비 정산 조건인 경우 (반환): 보조금 사업이 실제 집행된 비용(710만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견적서 기준으로 초과 수령한 잔액(230만원)은 교육청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사업이 차년도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월): 만약 해당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이어진다면, 잔액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자금으로 분류하여 차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에 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15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제17조 [별표 1]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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