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교비 대응자금 미집행에 따른 정부지원금 반납금의 부담 및 회계처리 가능 여부 질의 | 2026-07-10 | 333 |
| 2 |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 대한 보수(기본급)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2026-07-10 | 321 |
| 3 |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6-07-13 | 292 |
| 4 | 총장 관사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엑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7-13 | 287 |
| 5 | 산림청 용역과제 안전관리비 회계계정 문의 | 2026-07-10 | 276 |
교비회계[지출] 교육용 토지 처분에 따른 비용 지출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을 처분(전환) 하기 위해서 계획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현재 유휴지로 학교에서는 사용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질의사항
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 및 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질의 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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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처분에 따른 비용 지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을 위해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및 각종 부대비용의 적정한 지출 회계(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 판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해당 자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을 위해 발생하는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회계(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 등)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에 따르는 직접적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 처분 행위의 법률적 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자산의 귀속 주체가 학교이므로 교비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등록금회계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등록금회계 재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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