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교원의 급여(근로소득)외에 논단비(직원각종수당), 연구비, 입시수당,

논문심사료의 원천징수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해서 징수해야 하는지요?

또 비상주 교원께서 논문심사를 위해 학교에 오시는 교통비(여비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전임교원·직원에게 지급하는 논단비, 연구수당, 입시수당, 논문심사료 등은 통상 학교와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지급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부위원·외부심사자 등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비상주 교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논문심사 교통비는 실비정산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또는 내부자라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한 처리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