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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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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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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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간접비에서 외부인에게 주기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간접비에서 외부인에게 주기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고문 형태(용역 계약 체결,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지급)로 위촉하여 매달 주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외부인의 역할: 기업 연계, 각종 자문 등
2.질의사항
간접비에서 외부인에게 주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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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에서 외부인에게 주기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간접비를 활용하여 외부인에게 주기적으로 인건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간접비는 그 쓰임에 제한이 있는 성격의 국가과제 등의 간접비와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민간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로 나뉘어 집니다. 질의주신 간접비가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기술해 주시지 않았으나, 그 용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간접비라면 자문료 등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주기적 인지 비정기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만약 국가연구개발과제 등의 간접비라면 주관기관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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