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2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2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5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1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58 |
법인회계[예산] 건물 외벽 누수 관련 공사 예산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특례규칙 해설서 p.363의 가.건축물관리비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실링 공사 1억원 정도 규모로 시행 예정입니다.
건축물관리비 설명 중에 건물방수공사류에 해당하여 수익적지출 성격으로 보아 예산과목을 건축물관리비로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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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누수 관련 공사 예산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의 실링 공사는 누수를 방지하여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인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비(4211)'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 성민경
TEL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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