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등록금 고지서상 '전년도 금액 병기' 유지 의무 확인의 건
작성일2026.02.03 조회수491

1.사실관계

현재 저희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당해 연도 금액과 전년도 금액을 함께 표기(2개년도 병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등록금 투명성 제고' 지침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button jsuid="Y0upic_1v" tabindex="0" data-amic="true" data-icl-uuid="c921e771-8a68-4f2b-90e3-29f7b6e6fd28" aria-label="관련 링크 보기" class="rBl3me" jsaction="click:&Y0upic_1t|S9kKve;mouseenter:&Y0upic_1t|sbHm2b;mouseleave:&Y0upic_1t|Tx5Rb" data-wiz-attrbind="disabled=Y0upic_1t/C5gNJc;aria-label=Y0upic_1t/bOjMyf;class=Y0upic_1t/UpSNec" data-ved="2ahUKEwiA4pyEnbySAxXKe_UHHTIHIw8Qye0OegYIAQgKEAE" style="margin: 0px 6px 0px 0px; background-color: rgb(233, 235, 240);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border-radius: 10px; height: 20px; padding: 0px; width: 20px; outline: 0px; cursor: pointer;"><svg style="margin-top: 3px;" fill="currentColor" width="12px" height="12px" focusable="false" xmlns="http://www.w3.org/2000/svg" viewBox="0 0 24 24"><path d="M3.9 12c0-1.71 1.39-3.1 3.1-3.1h4V7H7c-2.76 0-5 2.24-5 5s2.24 5 5 5h4v-1.9H7c-1.71 0-3.1-1.39-3.1-3.1zM8 13h8v-2H8v2zm9-6h-4v1.9h4c1.71 0 3.1 1.39 3.1 3.1s-1.39 3.1-3.1 3.1h-4V17h4c2.76 0 5-2.24 5-5s-2.24-5-5-5z"></path></svg></button>
이와 관련하여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고지서 양식을 개편하여 '당해 연도 등록금'만 단독 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 고지서 표기 관련 의무 여부

현재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법령·지침·행정지도 중, 등록금 고지서에 당해 연도 등록금과 전년도 등록금 금액을 병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당해 연도 등록금 단독 표기 시 영향 여부 

등록금 고지서에 당해 연도 등록금만 표기할 경우, 사립대학 재정 공시, 국가장학금 II유형 이행 실적 점검 등에서 불이익 또는 지적 사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다. 고지서 양식 변경에 따른 절차 필요 여부

등록금 고지서 표기 방식 변경(전년도 금액 미병기)이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 승인, 보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상 '전년도 금액 병기' 유지 의무 확인의 건
답변일2026.02.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등록금 고지서 표기 관련 의무 여부

현재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법령·지침·행정지도 중, 등록금 고지서에 당해 연도 등록금과 전년도 등록금 금액을 병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당해 연도 등록금 단독 표기 시 영향 여부 

등록금 고지서에 당해 연도 등록금만 표기할 경우, 사립대학 재정 공시, 국가장학금 II유형 이행 실적 점검 등에서 불이익 또는 지적 사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다. 고지서 양식 변경에 따른 절차 필요 여부

등록금 고지서 표기 방식 변경(전년도 금액 미병기)이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 승인, 보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 상 등록금 고지서 양식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배포된 안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지서 양식 변경 사항은 내부 의사결정 대상으로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당 없음


(유사사례)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책임행정관 김성범
E-Mail : kimsb@kasfo.or.kr
TEL : 053-770-2627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