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2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4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64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2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59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예산 절감을 위해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대학이 비용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최초 법인이 구매 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교직원도 같이 사용 중입니다.
- 학교 교직원 추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 법인이 총 사용료를 업체에 지불한 후, 학교가 해당금액을 법인에 지불합니다.
- 학교가 동일 판매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학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 다만, 기존 고객(법인)이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시에는 판매업체에서 구매가를 할인해줍니다.
- 해당 업체에는 현재 법인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 명의로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인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려면 법인 명의로 구매/계약을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2.질의사항
가. 학교가 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자산 취득 후 실제 사용도 학교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위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차 계약과 같이 서류상 명의만 법인 명의를 사용합니다.
나. 구매 후 세금계산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학교와 법인 모두 수익사업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인에서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가 비용을 법인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 구매자/사용자인 학교에서
바로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대학이 비용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학교가 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산취득 후 실제 사용도 학교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구매 후 세금계산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인에서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가 비용을 법인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 구매자/사용자인 학교에서 바로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실제 사용자가 학교라면 법인명의로 계약된 소프트웨어라도 학교에서 관련 지출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 지출 시에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발행된 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유사사례)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책임행정관 김성범
E-Mail : kimsb@kasfo.or.kr
TEL : 053-770-2627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