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9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3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7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2 |
법인회계[예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신청 관련 회의록
1.사실관계
본 법인은 수익용 재산 활용 및 기부금 수입 증대 등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최대한 부담하려 노력중에 있으나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수는 없어 교육부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에 대하여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내용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의 안건에 포함해서 심의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예산에 포함해서 심의할 경우,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안건명 : 2026학년도 본 예산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포함)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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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신청 관련 회의록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시,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안)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해야하는지, 본 예산에 포함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별도 안건으로 심의 받으시면 가장 좋겠으나 본 예산에 포함하여 법인부담 금액(법정부담금 산출 내역으로 사학연금 부분을 명확히)을 기재하셔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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