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7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13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71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5 |
법인회계[기타] 법인 수익사업 임대업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법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 로 되어있고 수익사업으로(태양광:발전업 과 농업:도.소매) 2가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1개에 미 개발된 법인소유의 임야를 시중 태양광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수익금을 받고자 합니다.
(시청 승인 및 교육부 승인 예상)
질문) 가. 기존 사업에 추가 확장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임대업 으로 할 수 있는지요~?
나. 임대업을 했을 경우 수익사업자에서 부동산,임대로 별도 업체(임대업)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부 받아야 되는지요?(첨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참조 부탁드립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으로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 수익사업 임대업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으로도 설명 드렸듯이, 문의주신 사항은 기존 수익 사업에 확장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유무를 물으셨는데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입사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0600" style="padding: 0px;">제6조(사업) </label>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업 추진 시 별도 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으시는 문제 또한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실 일인 듯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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