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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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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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726 |
교비회계[예산] 임차보증금 회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2008년 7월부터 원어민 교수(Native) 주거지원비를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o:p></o:p>
나. 지난 2009년 8월 신임 원어민 교수에게 교내 기숙사(인정관) 숙실에 대한 보증금 1,000만원을 위 제도를 근거로 대학 기숙사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o:p></o:p>
다. 2014년도 원어민 교수 퇴임과 함께 임차보증금이 우리대학 등록금 회계 교비로 귀속되지 않고
보증금이 원어민에게 직접 지급됨을 2025년 12월 학교 회계 감사에서 지적 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당시 임차보증금을 원어민 교수에게 지급한 기숙사(인정관) 직원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o:p></o:p>
라.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과에 금년 1월에 원어민 교수의 소재를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세월이 10년이 지난 현재 원어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회수와 손실 절차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2014년에 퇴사한 원어민 강사에게 임차보증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o:p></o:p>
나. 보증금(채권) 손실 처리를 위한 법원 판결사항이 필요한지요?
<o:p></o:p>
다. 만약 소멸시효가 끝나 회수가 불가할 경우 사택보증금을 지급한 등록금 회계에서 손실을 처리되야 할지 행정과오로 비등록금으로 지급한 기숙사에서 손실 회계를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참조 1) | 보증금(채권) 회수를 위한 개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
참조 2) | 당시 기숙사(인정관)는 비회계 등록금회계이며 현재는 비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생활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법령 1) <o:p></o:p>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법령 2) <o:p></o:p> | 「민법」 제162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법령 3) | (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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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2014년에 퇴사한 원어민 강사에게 임차보증금(채권)을 회수가능한지?
2. 보증금(채권) 손실 처리를 위한 법원 판결사항이 필요한지?
3. 만약 소멸시효가 끝나 회수가 불가할 경우 사택보증금을 지급한 등록금 회계에서 손실을 처리되야 할지 행정과오로 비등록금으로 지급한 기숙사에서 손실 회계를 처리해야될지
(답변내용)
1.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주 중인 원어민을 상대로 시효 중단 조치(소송, 가압류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손실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내부 결재를 통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법률검토의견서등)
3. 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회계에서 처리 손실(대손상각)은 해당 자산(임차보증금)이 잡혀 있는 장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162조 1항,
대법원1966.1.14 선고 65다 2445 판결 등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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