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305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59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11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714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711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지출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주)시지바이오 업체와 협약체결 후 연구비를 수혜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께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주)시지바이오 에서 구매 후 사용하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획서나 계약서에 지원기관에서 자재 구매 후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비를 제공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 후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본 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재 구매시 자재 구매에 대한 계약체결 후 지출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비를 제공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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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연구를 발주한 기관이 판매하는 자재를 해당 연구비로 구매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답변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사전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회계상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발주기관에서 판매하는 자재 등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현물”로 부담하고, 협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적정 집행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비록 국가가 발주한 사업 또는 국가 지원금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닐 지라도 통상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기준을 준용함을 고려할 때, 제시해 주신 거래는 일종의 내부거래(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로 구분될 소지가 높아보이며 또한 연구비가 기업의 매출로 되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산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되, 추후 감사 및 세무조사 시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증빙(연구 수행상 해당 자재의 구매가 불가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 및 납품 시 검수 증빙,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 등)을 잘 갖추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년) 178페이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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