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9322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9175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9079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9022 |
| 5 | 제적자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재문의 | 2025-08-21 | 8931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법인 산하 학교 지원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법인은 현재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산하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의 지원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1) 고등학교의 강당 음향장비 구매 및 뮤지컬 공연 소요 물품 대여/제작/구입 등
2) 대학교의 외국인 유치 활성화 관련 비용
하지만 귀 재단과의 질의 응답 과정(게시판 361번, 364번)에서 “법인의 전출과 관련하여 회계상 점검할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전출 처리시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여력 산정에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이 조금 더 특별한 요소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1)의 경우 전출금외에 법인일반회계에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으로 직접 매입한 후, 해당 학교에는 단지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 2)의 경우 법인일반회계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전출 또는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수행 시, 법인의 대응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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