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364 |
| 2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335 |
| 3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334 |
| 4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312 |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86 |
교비회계적립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첨부파일의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본예산 수립 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 후 관련 본예산에 편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의 9 1항(2018년 신설)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적립금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산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인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2021년 신설)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 규정 신설 시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서의 부속명세서가 아닌 일반적인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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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구에서 말하는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서식1의7] 적립금의 운용계획서(명세서), 즉 예산의 부속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의 부속명세서인 적립금 운용계획서 내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본예산 편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도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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