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853 |
| 2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468 |
| 3 | 기계기구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 시점 문의/ 과제 연차별 대금 나누어 지급 | 2024-12-26 | 354 |
| 4 | 현물 기부 특례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2024-12-20 | 308 |
| 5 | 계속비 이월 설정 문의 | 2024-12-19 | 289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대학 경쟁력 및 특성화 강화를 위해 유관 분야 산업체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건물 2개동(교육연구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공동투자하여 신축하였고, 현재 건축주가 산업체로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및 경비 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1개동 : 산업체가 교지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 임차기간 종료까지 산업체 소유권 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대학에 기부 / 산업체가 경비를 부담해 운영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산업체가 대학 기부 / 대학이 운영 경비 부담
2.질의사항
[확인사항]
-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및 기타 다른 특별법 등에 따라 유휴 교지를 산업체 등에 장기 임대하여 산업체 등 소유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 필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 충족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또는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
질의
① 상기 지침에서 '장기임대'를 몇년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본 사례에서 교육연구시설 1개동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체에 해당 교지를 임대하려고 할때, 장기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③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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