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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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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시 계속비이월금 문의
작성일2025.01.14 조회수27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설정과 이사회 승인, 예산반영은 확인하였으며,


결산시점에서 미사용차기이월금 중 명시/사고/계속비/기타이월 중 계속비 이월 금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25년 예산전 공사비에 대한 계속비이월을 700억으로 설정하고(23년결산이나,24년 추경예산의 이월금과 상관없이)

첫 해에 예산을 100억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개년도에 600억을 편성한다고 가정한 경우


1) 25년 예산 전에(25년 1월) 이사회 승인을 받은 계속비 이월 설정을 했다면 25년 결산(26년 2월)부터 미사용차기이월금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반영 할 수 있는지? 혹시 24년 결산(25년 2월)시부터 계속비이월로 반영할 수 있을지요? 


2)  결산시점에서 미사용차기이월금중 계속비이월은 초기에 설정한 총금액에서 남은 금액만 설정할 수 있는지?(600억) 공사비 금액 총액이 증가되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금액을 수정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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