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526 |
| 2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419 |
| 3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327 |
| 4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313 |
| 5 | 기계기구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 시점 문의/ 과제 연차별 대금 나누어 지급 | 2024-12-26 | 281 |
교비회계업무추진비 공시 수정시 벌칙 내용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사립해학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상 p368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익월 10
일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의무를 부여한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별표 2에는 연1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법에 따라 월1회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해당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o:p></o:p>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2) 업무 추진비의 매월 공시의 경우 추후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혹은 복리후생비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정과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공시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을까요? 교육관련기과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권고규정 외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어 수정 공시에 따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되 혹시 다른 벌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3.관계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첨부 파일)
업무추진비 공시 수정시 벌칙 내용 문의드립니다.
문의주신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내용은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교육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13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