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94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429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80 |
| 4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75 |
| 5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262 |
교비회계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1.사실관계
입학취소 또는 제적으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학생이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금 이체(계봐 확인 불가)가 불가한 상황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불이 불가한 경우,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계좌 확보 시 환불 예정
가.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계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사유발생 후 5년 후 가능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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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미지급채권과 관련한 별도로 소멸시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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