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86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425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77 |
| 4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70 |
| 5 |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253 |
| 5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253 |
교비회계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1.사실관계
: 학교법인에서 100% 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 대상임(국가계약법)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특수관계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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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① 제4호다에 의거 해당 장애인 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는지, ② 제5호 가 5) 나) 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장애인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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