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35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57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56 |
| 4 | 기금 적립관련 문의 | 2024-12-12 | 263 |
| 5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50 |
교비회계계속비 이월 설정 문의
1.사실관계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결산시 미사용 차기 이월 금액을 명시/기타/사고이월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계속비 이월이 신설되어 신교사 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25년도 예산 편성시 계속비 이월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이월로 지정했음)
2.질의사항
계속비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 시점에서 미리 별도 안건으로 정해서 첫해의 지출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3가지 사항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가. 계속비 이월 지정 금액
-5개년에 걸친 건축비 1000억의 경우
1) 건축 예정비용에 따라서 1000억 지정하는게 맞는지?
2) 25년 예산서상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300억 규모이고, 23년 결산에서는 500억 규모였을 경우
해당 금액과 상관없이 예산서상의 이월금(300억) 또는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게 맞는지?
나. 예산서 반영
- 계속비 이월을 1000억으로 지정할 경우, 5개년에 걸쳐서 매해의 금액을 지정 후 첫 년도에 100억을 사용할 경우 25년도에는 100억의 규모만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요?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총액 | |
| 이월금액 | 200억 | 200억 | 200억 | 200억 | 200억 | 1000억 |
| 25년 세출예산 반영 | 25년 미사용차기이월금 | |||||
디. 24년 결산시 이월금 구분
1) 미리 예산시점에 지정한 계속비 이월에서 올해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계속비 이월로 설정하는지?
2) 해당 금액과 다르더라도 사고이월, 기타 이월(1%)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계속비 이월로 설정할수 있는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특례규칙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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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이월 설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이월은 매 회계연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 승인받으시되 이사회 안건이나 회의록을 통하여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질문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소요경비의 총액 1000억원, 연도별 금액 200억, 5년동안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 200억을 예산편성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180억을 사용하고 20억이 기말에 이월되었다면 이를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계속비이월로 구분합니다.
2026년도에는 연도별 금액 200억과 계속비이월 20억 총 220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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