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휴학생의 등록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 2024-12-09 | 387 |
| 2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349 |
| 3 |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지방세 포함)를 해당 기금으로 재적립 회계처리 문의 | 2024-12-09 | 289 |
| 4 |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판단 문의 | 2024-12-10 | 286 |
| 5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273 |
기본재산수증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대한 구성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기부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를 수증받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포함 예정입니다. 해당 상가는 교지경계선 20km 외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므로 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2.질의사항
이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증받은 교육용 기본재산이어도,
「대학설립·운영규정」제9조제2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해당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나요?
본교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관계로 임차인으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서
부채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제9조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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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대한 구성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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