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23 |
| 2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48 |
| 3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42 |
| 4 | 기금 적립관련 문의 | 2024-12-12 | 252 |
| 5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42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1.사실관계
- 대학의 교원이 기술이전 체결후 기술료가 입금된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의 교원은 아니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등을 공동 참여하고 있는 대학 부속병원 소속인 박사, 연구원, 교원등이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분들께도 산학협력회계처리규칙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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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인원들이 발명진흥법 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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