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41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64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59 |
| 4 | 기금 적립관련 문의 | 2024-12-12 | 267 |
| 5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53 |
교비회계법인세 수정신고 후 가산 세액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1)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상 공익법인 신고 의무 이행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학이 교육용 관사로 사용 중이던 부동 산을 매각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누락분을 발견함에 따라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o:p></o:p>
2)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교육용 관사의 사용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매각한 관사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A 교육용 관사 | B 교육용 관사 | C 교육용 관사 | |||
취득 | 매각 | 취득 | 매각 | 취득 | 매각 |
2013 | 2019 | 2013 | 2021 | 2008 | 2020 |
<o:p></o:p> | <o:p></o:p> | ※2011년 교육부 부분 감사 후 2012년부터 매각 공고 시작 2020년 최종 매각 완료 ※수익용으로 인식 | |||
<o:p></o:p>
3) 학교법인은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 허가 승인 요청 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승인을 얻어 매각 처리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대학에서 수령 하였습니다.
관계법에서는 10년 미만 무상제공 사택을 매각하였을 때에는법인세가 부과된 다는 것을 기존 세무대리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한 바 있습니다.
<o:p></o:p>
4)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법인에서는 새로운 세무법인을 지정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 2024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해명자료를 제출 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1) 보유기간 미 경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양도세액은 양도차익을 수혜한 대학이 부담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대학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대상자가 아님과 동시에 법인세 납부 의무자가 아님으로 이 부분 양도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대학이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아님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한국사학 진흥재단의 명확한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o:p></o:p>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납부 의무자 구분(안) -
가(안) | 나(안) | 다(안) | 비 고 |
본 세 + 가산세 | 본 세 , 가산세 | 본 세 , 가산세 | <o:p></o:p> |
(대학) (법인) | (대학) (대학) | (법인) (법인) | <o:p></o:p> |
<o:p></o:p>
2) 기타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p></o:p>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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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후 가산 세액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질의 상 가산세 납부에 대한 귀책은 세무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납부에 대한 손해비용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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