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 2024-08-26 | 439 |
| 2 | 명예퇴직금 | 2024-08-22 | 275 |
| 3 |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 2024-08-23 | 268 |
| 4 |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 2024-08-27 | 260 |
| 5 | 현물 무상 기증 회계처리건 | 2024-08-22 | 255 |
법인회계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하여 별도의 임대 계약 체결 필요 여부 질의
1.사실관계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내 주차장에 관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준수를 위하여 충전설비 36기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계약 사항에 설치 및 운영은 업체분이며, 설치 부지는 무상으로 부속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관련법 준수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설치 부지에 대하여 임대 계약을 별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차면은 부속병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비도 부속병원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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