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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837 관련)해외 정부 과제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9.04
조회수4712
1.사실관계
스위스 대학에 재직 중 스위스 정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과제로 이관
2.질의사항
#837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연구수익'이 아니면 '지원금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상증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제1호)'에 '해외정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에서 대가성없이 받은 연구비이지만 실제 성격상 출연재산신고 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정부에서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외 정부도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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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관련)해외 정부 과제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9.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합니다. 단, 세무관련 이슈는 저희 재단의 관할이 아니므로 해외 정부에서 수령한 연구비가 출연재산신고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등 유관부서에 재 질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연구비의 수입 계정은 결과물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난 질의의 내용상 스위스 정부와 소유권 등을 규정한 별도의 협약서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가성이 있다면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하시고, 대가성이 없다면 지원금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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