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직원의 대학 파견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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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대학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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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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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산단의 직원은 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담당직무, 기간, 급여, 근무 장소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했는데, 대학의 조직으로 파견할 때 근로계약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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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산단 직원이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에도 급여는 산단이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학에서 지급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