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 2024-08-26 | 447 |
| 2 |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 2024-08-23 | 275 |
| 3 |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 2024-08-27 | 267 |
| 4 | 현물기부(제습기) 지출회계 처리 문의 | 2024-08-30 | 256 |
| 5 | 계정과목 | 2024-08-23 | 251 |
교비회계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 등
1.사실관계
-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립금 중 일부의 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OCIO 도입 검토 중
- OCIO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및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일반적으로 예금운용은 은행금리 비교를 통해 주관부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며, 적립금의 직접투자(채권, 펀드 등)의 경우 기관 제시상품의 비교를 통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집행
2.질의사항
- OCIO 도입을 일종의 용역으로 판단한다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야하는 성질인지, 아니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질의드립니다.
-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OCIO 도입 및 운용기관 선정을 심의, 의결한다면 OCIO 도입 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인지도 질의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 경영의 주요사항을 이사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주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32조의 2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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