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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 유무
작성일2024.08.29
조회수5097
1.사실관계
- 산학능력개발원에서 **군청으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을 의뢰받음
2.질의사항
- 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예산과목은 "기타교육부대수입"이 하는게 맞을까요?
3.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평생교육법(산학능력개발원도 해당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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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 유무
답변일2024.09.1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정과목은 군청과의 위탁계약 현황과 산학능력개발원의 사업목적 및 운영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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