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5 |
법인회계공탁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가집행을 부여받았고, 법인(피고)은 항소를 진행중으로 공탁 신청을 진행하고자 함.
- 현재 법인 일반회계에 자금이 없어 수익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공탁금을 지급(선급금 회계처리)하고자 하나,
- 수익회계 지출 예산 소진으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없는 상황임.
2.질의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에 따라 변동예산 편성을 적용하여 수익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지출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 만약 위와 같이 했을 경우 2월 전까지 반드시 사후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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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법인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는 회계연도 중에는 변동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 전 최종 추경에는 변동 예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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