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34 |
| 2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326 |
| 3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88 |
| 4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275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263 |
교비회계대강료 지급시 소득처분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수능출제 등과 관련하여, 출제기간 출제원에 입소하는 교원의 해당 기간동안 강의의 공백을 대신하여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대강료를 지급합니다.
대강 인원들의 경우 교내 내부 인원부터 학교와 채용관계가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며,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100프로 지급됩니다. 교내의 재원은 사용되지않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되는 돈은 단순히 전달경로일 뿐이며, 교육부가 그 주체라 인식하며 예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학교에서 별도의 소득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별도의 소득 처분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학교 입장에서는 그대로 소득처분없이 지금처럼 예수금 처리해도될까요.
아니면 이를 고려하여, 학교에서라도 수입을 잡고 소득처분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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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료 지급시 소득처분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신고는 누락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가 대강료 지급시 이를 원천징수 하는지 확인한 후 소득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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