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67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81 |
| 3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43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40 |
| 5 | 등록의사 없는 가출원 상태의 특허 분개처리 방법 문의 | 2024-10-08 | 304 |
교비회계건축 공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가구공사 등을 포함해서 견적을 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포함된 가구공사 등도 건물매입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처음부터 붙박이로 건물에 고정되는 경우만 건물매입비로 가능한지?
아니면 가구 등은 기계기구나 집기비품으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또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인 경우도 건물매입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부분적인 것이 아닌 대대적으로 변경시
- 강의실 구획 변경
- 내장재, 외장재만 변경시 등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축 공사 관련 문의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일 수도 있고,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지출일 수도 있는데 전자를 수익적 지출, 후자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특례규칙 결산유의사항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경우만 기존 건물의 장부가에 가산하여 잔여상각기간동안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붙박이 가구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의 가구 등은 당연히 건물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표 4-1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거나 추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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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 자본적 지출의 사례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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