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404 |
| 2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91 |
| 3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86 |
| 4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80 |
| 5 | 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 2025-07-04 | 265 |
법인회계규정에 없는 장학금
1.사실관계
집행지침 관련 유의사항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감사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에 없는 장학금 지급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나, 장학금 지급시 규정에 명시해야한다는 근거 공문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2.질의사항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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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장학금
대학내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장학금으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서 또는 담당자가 임의로 장학금 명칭을 붙여 지급한 장학금은 학생지원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감사백서를 보시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례> 11. 장학금 지급 규정에 정한 바 없으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사랑장학금을 153명에게 총 56,2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제적 사정 곤란
자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 지급액 대비 3% 미만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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