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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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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주식기부관련(법인회계)
작성일2021.10.18 조회수8501

1.사실관계

  관련 : 질의번호 2265번과 연관된 사항임(2021.10.8)
  1. 현 학교법인 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기부 받기로 하였음.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음-이사회회의록에 명시)

  2.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의 기부를 심의,의결하였음.

  3. 기 이사회에서는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고,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

      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2.질의사항  

 1. 이사회에서의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고,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의결로 기부 비상장주식이 보통재산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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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부관련(법인회계)
답변일2021.10.22

먼저 법인이 특정용도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학교의 기부금으로만 수취하실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안내서('2019)에 의하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건축･장학금･수익용 건물 등)이 있을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재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경우도 기본재산의 투자 운용과 같이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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