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89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5 |
| 3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506 |
| 4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05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6 |
산학협력단회계연구목적 지정기부금 관련
1.사실관계
산업체로부터 연구목적 지정기부금 수입하여
현금 / 지정기부금 처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기부금으로 사용한 연구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2) 산업체에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을 원하였는데, 산단에서 수용하여야 하나요?
3)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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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정기부금 관련
1)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기부금으로 사용한 연구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연구목적 기부금은 지원금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인식 후 지원금연구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2) 산업체에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을 원하였는데, 산단에서 수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상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법인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지침서 상에서 대가성은 연구결과 또는 연구결과 산출물(지적재산권 등)에 귀속 주체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선행된 후 질의 상 내용 수용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기부금으로 수취한 연구비이므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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