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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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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용역 단가계약 관련 문의
작성일2021.01.05 조회수6486

1.사실관계
  가.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소수의 중증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강하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자막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음.

  나. 업체 선정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매 학기 예상 작업분량 산출 후, 몇개 업체로 부터 작업분량 단가에 따른 비교견적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함.

  다. 현재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에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찰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매학기 업체 선정이 불편할 것으로 보여 연간 단가계약 입찰 방식을 검토 중임
      (적격업체 중 작업분량 단가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 후, 매학기 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작업분량이 산정되면 이에 따라 작업 진행하고 학기 종료 후 비용 정산 계획)



2.질의사항

  가. 통상 단가계약은 물품이나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기 단위로 교육콘텐츠 자막을 제작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단가계약의 형태로 진행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예상 작업분량 700분 x @@@원의 형태.

      - 분당 작업단가만 확정해놓고, 비용정산은 실제 작업분량에 따라 정산

  나. 단가계약 입찰로 진행 시, 일반 계약 입찰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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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단가계약 관련 문의
답변일2021.01.09

답변>


아래 법률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나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4


<참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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