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74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12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96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88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12 |
법인회계임대차계약 입찰계약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총액)은 수의계약가능
(5천만원 이상 경쟁입찰)
*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건물이 낙후되어 토지가치에 비하여 임대료가 많이 낮은편입니다.
이에 법인에서 수익률 향상을 위하여 토지 전체 임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연 5천만원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 토지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임대료보다 많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할 의향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거래관계자가(임차인) 건물임대료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정가격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2. 입찰경쟁 계약을 한다면 20~30년 단위로 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때 추정금액은 연단위로
산정해야하는지 혹은 20~30년 계약 총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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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입찰계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거래 내역이 독립된 제 3자와의 합리적인 거래 금액보다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초과분은 임대료가 아니라 기부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합리적인 거래가격보다 더 높다는 근거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계약법 및 법인의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추정금액은, 거래의 내용과 성격을 정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단위 금액으로 하되 계약 총액도 기재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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