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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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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차기이월자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0.01.13 조회수14363

1.사실관계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후 계산된 환급(납부)세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공제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월 급여 지급시 평균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우선 교직원에게 원천세을 환급해주고 3월과 4월 원천세 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기타유동자산)을 상계하여 원천세를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2월 급여지급시                 : 기타유동자산 XXX / 예금 XXX

    3월,4월 원천세 신고납부시 : 예금 XXX / 기타유동자산 XXX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시 기타유동자산이 이월자금에 포함되어 수입 대비 차기이월자금에 대한

비율이 기준비율 1%를 초과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소득세법 제137조에서 근로자 환급세액은 우선 환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상하였더니 이월자금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월자금 제외항목에 연말정산 환급세액(기타유동자산)이 포함되는지요?


  질의2)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이월자금 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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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이월자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0.01.14

답변드립니다.


먼저 몇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과거 안내한 이월금 비율 기준은 등록금회계의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 대비 기타이월금 비율을 1%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학교에서 선지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청구권은 과세당국에게 있음에 따라 기타유동자산 보다는 미수금 계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선지출하게 됩니다.


얼핏보아서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월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연말정산 환급액은 귀교가 보유한 예금이 미수금(귀교의 경우는 기타유동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일뿐입니다.


즉, 상기한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해당 금액만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 및 명시이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면 결국 기타이월로 분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명시나 사고이월로 분류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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