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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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 관련
1.사실관계
노사 임금협상 타결 시 1회성 일시금 지급 논의
2.질의사항
위 경우에도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금지 지침 관련하여 본교 규정에 반영 후 지급해야 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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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 관련
답변드립니다.
2018년 3월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로 해서 전체 대학교에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공문 상에 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o A대학은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격려금 명목의 수당을 1인당 1백만원씩 지급
o B대학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3년간 규정에 없는 정액수당 지급
o C대학은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금 명목의 수당(상여금) 지급
질의하신 내용은 상기한 B대학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자료 참고하시어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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