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지급금 처리기한 문의 | 2025-04-11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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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나라도움 집행 사업비 분개 문의 | 2025-04-10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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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보수 및 수당 개정시 이사회 의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
저희 대학에서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
보수 및 수당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법인 정관에 " 교원의 보수는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되,
각급학교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의결은 필요없고 대학의 장의 결정으로 개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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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당 개정시 이사회 의결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중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그 기능의 위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모호하기는 하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수 및 규정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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