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85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1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05 |
| 3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505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4 |
교비회계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1항의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정의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 가능한 건물의 감각상각비 상당액은
1) 등록금회계 운영계산서상의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지
2)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의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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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1항의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드립니다.
규정상 별도의 단서가 없음에 따라 교비회계 전체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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