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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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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일반기부금 사용용도 변경
작성일2019.11.11 조회수11683

1.사실관계

일반기부금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거쳐 일반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회의를 했는데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서만 일반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이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같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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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사용용도 변경
답변일2019.11.13

답변드립니다.


먼저 일반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일반기부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세입 항목이고, 지정기부금은 기부의 용도를 정하는 세입 항목입니다.


일반기부금으로 세입처리한 것을 지정기부금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절차를 강제화 하는 내용은 없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교육부 결산유의사항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지침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자산배분원칙,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한 지출금액 변경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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