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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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신축교사 공동사항 관련 질의
1.사실관계
동일 법인내에 A대학(사이버대), B대학(일반대학) 존재
A대학에서 B대학 교지에 신축교사를 건축예정입니다. 공사비는 A대학에서 전액 부담 예정이며, 완공후 A대학 각각 50%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교사 용도 : A,B대학 공동사용(강의실/교수연구실/행정부서 등)
나. 신축교사 위치 :B대학교 내 부지 500평, 교지는 B대학교 교비로 매입
다. 신축교사 면적 : 500평(평당 5천만원, 250억원)
라. 신축교사 공사비 : 150억원(예상)
마. 지출비용 총액 : 교지매입비 250억원 + 건축비용 150억원 = 400억원
A대학은 신축교사의 부담금 총액은 교사매입비용 250억원, 건축비용 150억원, 총 400억원의 중 50%(200억원)를 부담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건축비 전액(150억원)은 A대학이 전액부담을 하고 토지매입비용(50억원)은 공사완료 이후 B대학교에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중인데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 신축교사의 완공이후 교사는 A,B대학 각각 50%로 나누고 교지도 각각 50%로 나눠서 사학진흥재단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지는 양교간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지요?
단, B대학교는 현재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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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교사 공동사항 관련 질의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일종의 동일 법인 내 학교 간 자산 교환 거래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근거로 각각 학교의 부담액을 산출하고 해당 부담액을 실제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기에 공사비 전액 부담 후 차액 50억원은 공사 완료 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에 따른 각각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귀교는 50%로 산정하였기에 향후 교지에 대한 우리재단 시스셑 보고도 50%로 하여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2017.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동일 법인 내 학교간 자산 교환 거래도 관할청 사전 허가 사항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이 있는 교육부(사립대학정채과 및 이러닝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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