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재정운영계획 변경 절차 문의
작성일2019.08.22 조회수11936

1.사실관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재정운영계획 포함)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및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2.질의사항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중 재정운영계획(발전계획 변경 없음/대학발전계획의 추진과제 소요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이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사회 심의가 아닌 보고시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공문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재정운영계획 변경 절차 문의
답변일2019.08.22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관련 규정 상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변경되는 소요 예산 계획의 경중을 감안하여 재 심의의결 할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들어갈 사항으로 제2호 '안건'이 있기에 보고안건도 회의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