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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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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대학 교지 내 협력연구소 유치 관련 질의
작성일2019.08.08 조회수9702

1.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의거하여 사립대학 캠퍼스 교지 내 협력연구소 유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교지 내 건축부지로 설정되어있는 미개발 부지(공터)를  산업체에 임대케 하고 산업체 부담으로 협력연구소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체에 대학 부지 제공(임대) 및 산업체 부담의 신축건물을 대학에 기부채납 후 신축건물 규모에 따라 00년간 사용케하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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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립대학의 경우 공립대학과 달리 대학 총장의 의견과 산업체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서만 협력연구소를 신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협력연구소 유치 방안으로   '대학 부지 제공(임대) 및 산업체 부담의 신규 건축물을 대학에 기부채납 후 신축건물 규모에 따라 00년간 사용' 에 대한 가능 여부(교육부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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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지 내 협력연구소 유치 관련 질의
답변일2019.11.14

질의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연구소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규정 제8항 상 '대학 시설 이용 가능 산업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3. 25., 2009. 4. 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16. 5. 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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