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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고등교육기관 재정자료 집계·분석을 통하여 경영효율화 지원 및 대국민 정보공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검토
관련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사업 내용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서 및 재정여건개선계획 접수
  • 법인부담여력 산정기준에 따른 학교법인의 법인부담가능액 검토
  • 사후관리 - 법인부담금 추가부담여력 및 승인제 위반여부 검토, 재정여건개선계획 이행여부 확인
2013~2017년 학교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현황

(단위: 법인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59 72 91 92 91
전문 35 60 85 87 86
원격 2 4 6 6 6
추진 절차
  • 교육부

    승인업무
    안내

  • 학교법인

    학교부담
    승인신청

  • 재 단

    사학연금 승인신청
    접수 및 검토절차
    수행 후 교육부 보고

    • 신청내역 검토
    • 1차 검토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후
      최종 검토결과 확정
    • 교육부 보고
  • 교육부

    승인결과
    최종통보

  • 재 단
    • 부당지출여부
    • 추가부담여력
    • 재정여건개선
      계획이행점검
추진 일정
추진계획 일정
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검토 및 결과보고 2018년 1월~ 2018년 2월 상반기
2017년 (신청법인 대상)추가부담여력, (전체법인대상)부당지출 검토 2018년 8월 ~ 2018년 10월
2018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접수 및 검토 2018년 11월 하반기 ~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