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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12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0.12.23 조회수5030

고등교육법


개정 사유

-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1997년부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 <신설> 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립학교법

개정 사유

(개정 사유) 현행 국가공무원 등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 등인 경우에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바,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7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66조의41).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범죄ㆍ성범죄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66조의6 신설).

   

(개정 사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