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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모음집

(2021-1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1.02.01 조회수6035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사유

입학정원 감축기준 완화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등의 경우 종전에는 총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감축인원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총 입학정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감축인원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지원시설로 분류하던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그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별표 13에 비고 신설
(비고위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입학정원이란 총 입학정원에서 고등교육법 34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별표 2의 교육기본시설의 구분란 중 대학본부를 대학본부정보전산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원시설의 구분란 중 강당전자계산소를 강당으로 한다.

=> 2021년 기본시설 정보공시 기준이 변경될 예정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유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

 

 개정 내용

  - 11조제4항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로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사유


  - 학교법인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회계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기한을 학교회계 예산안의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한 번의 이사회에서 해당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 6조제1항 중 이사장은 법인회계를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로 5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를 30일 전까지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로 4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를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해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중 35일전까지 학교전출금등을 35일 전까지 학교전출금 등으로 예산내역을 예산안의 편성내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 10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 10조제2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 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 32조 중 자산중을 자산 중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사유


  -  재무제표 간 작성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개정 내용


   - 3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
  7. 간접비 지출내역서 (별지 제4호의7서식)

  <o:p></o:p>

   - 별표 2 일부 개정 및 신설


   - 별지 제4호서식 일부 개정 및 신설


      <별표 및 별지 세부사항은 붙임 화일 참조>